안녕하세요 대표님
중앙 기업지원팀
정일태 차장입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세금으로 고민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민을
하느라 밤잠을 설치 신적 없으신가요?
법인 전환을 하면 얼마나 유용한
선택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담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구간이 2018년 올해부터
5억 원 초과가 신설 되면서
최고세율 42%로 인상 되었습니다.
황당하시죠?? 어렵게 경영 하면서
세금을 절반이나 납부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역시 도소매업의 경우는 작년까지
20억 원 이상에서
2019년, 2010년에는 15억 원 이상,
점점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최고 50%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업승계를 할때도
막대한 세금부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장에 비해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납품, 수출, 입찰 그리고 제휴
또는 정부사업 참여 등
안타깝게도 영업활동을 있어서도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 초기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곳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A대표는 백화점이나 유통센터 등에서
입점 요청을 보내올 정도로
상품을 개발하고 노력하였지만
항상 자금이 부족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품개발과 시설 투자 등의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법인 자격이 아니라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C 대표의 경우는 사업을 시작하고
생산해낸 제품이 좋은 평을 받기
시작하여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유치를
시작 했지만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E대표의 경우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유통창고 자리에 건물을
짓고 노후에 유통업 대신 임대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자녀에게도 사업체보다는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게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건물 주변이 개발되면서 임대업도
성공적이었지만 시세가 2배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과 세금 문제로
다른 걱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서
사업 확장 외에도 다양한 이점을 통해
기업 운영을 더욱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조세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인사업자는 6~42% 적용.
하지만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10~25%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또한 분산시킬 수 있어
낮은 구간의 세율 적용으로
2차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제지원이나 공제 등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절세 계획을
다양하게 세우면 세금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증여 효과
임대업의 경우 세금을 절감하며
건물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 할 수 있게 되고
자금 출처 또한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정책의 활용도 가능하고
지분 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D대표의 경우.
유통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10여 년 후 큰 빌딩을 신축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사업자금을
투자했던 동생들이 경영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사업 매각 후 주주의 몫을
챙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절차나 필요 자본금
지출증빙 관리,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망설이신 대표님들이 있으십니다
법인세, 근로세, 배당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가진 개인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한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특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와 충분한 조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변화분을 따져보고 분석하는 것은
물론 세법과 상법을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의 주 목적이 되는
사업 확대나 가업승계, M&A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