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혜택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세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이 있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B기업의 김 대표는 사업 운영자금이
빠듯함에도 법인 설립 3년이 지난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납품 조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B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해, 
경쟁업체보다 뛰어난,
기술 개발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대표의 신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지
5년도 되지 않은시기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납품의 우위 조건을 확보.
3년 전부터는 해외 업체로부터 
사업 제휴도 받기 시작하고,
수출이 확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K기업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직접적인 원동력이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그 역할은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왔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여 정부 포상,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 연구 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 특례 상장, 기술금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소 혜택은 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80%까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업은 
연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조세 혜택입니다.
 
아울러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 시 
연구비로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우수 연구소가 될 경우
ATC로 지정되어 총사업비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받고,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되어 높아진 대외 
신뢰도를 통해 그만큼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더욱 많은 지원이 예상됩니다.

더욱 그간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에 대해 
유흥업을 제외한다. 
(모든 업종이 가능)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어느 때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조세지원, 자금 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소 및 전담 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성 시 변경된 사항(인적, 물적)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감면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향후 국세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