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자본화를 활용 하여 가지급금 정리

개인사업자서 법인이 얼마 지나지 않은 기업이라면 
왜???? 가지급금이 생기는지 잘 모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중소기업에도 가지급금은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개인 자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단순한 IT업체로 타 컨설팅업체에서 
상표권과 특허권을 내어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및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솔루션을 받았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신 대표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높거나 기업의 대표가 회사에 특허를
내는데 기여한 점이 월등히 높다던가 회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특허를 개발하였다던가, 
그 특허가 나오는 시점에 매출이 급상승하거나 또는
특허가 법인에 필요해서 업무유관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공급업체에 특허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을지부터 
생각해보셔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 컨설팅업체에서는 무조건 감정평가서 있고,
연구개발일지를 작성하면 이것으로 해결 된다는 
주장으로 실무를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 2015년 특허로 
대표가 가지급금 정리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2018년에 해명하라고 
고지가 날라온 상황이 발생되었으며,
 2005년 대표가 직접 특허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도움 없이 특허를 
대표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소명 하라고......

그래서 번번히 위기를 겪으면서도 
법인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은 특허 자본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특허 자본화로 세금 절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특허권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허 자본화로 볼 수 있는 효과
1. 재무구조 개선과 부채비율 감소 가능하다. 
: 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거나 영업, 사업 확장 등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금 및 자본총액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소유 중인 특허권을
가치평가 액수만큼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기업의 신용등급이 제 자리를 찾는다. 
앞서 설명 드렸듯,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하려면 
이 신용등급을 먼저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1번과 같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기업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으며, 
꾸준히 관리가 된다면 더욱 대외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절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허 자본화 시 소유자는 대표이사일 것입니다. 
법인은 대표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업은 무형 자산인 특허 덕분에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보상금을 받은 대표 또한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절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올해 4월부터 
70%로 감소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12월까지만 적용이 되고, 
2019년부터는 60%까지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즉, 이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속히 특허 자본화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 
1) 특허를 등록할 때 기업을 물려 받을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자본 증자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증여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한 셈이 됩니다. 

2) 기업에 대부분의 자산을 전부 투자했기때문에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은퇴자금 
또한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가업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 안 되는 자산마저도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 자본화를 하면 현금 유동성을  
개선시키면서도 은퇴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
활용도가 정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유권 특허 인정, 보상의 기준, 
지급 방법 등을 실수 없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